광주 기본소득당

최근 활동소식

<20대 대선을 ‘문화예술’ 대선으로 만들겠습니다>

지난 7일,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에서 진행한 ‘20대 대선 후보자 캠프 초청 문화정책 토론회’에 기본소득당의 문화예술 특보로서 참석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성폭력 미투, 코로나19로 이어지는 검열과 폭력, 재난은 문화예술계의 취약한 환경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20대 대선에서 문화예술이 반드시 논의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생태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캠프와 기본소득당의 오준호 캠프만이 문화정책 토론회에 참석 의지를 보인 것은 정치인이자 한명의 문화예술인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이날 첫 번째 문화예술정책으로 전국민 기본소득을 제안했습니다. 월 8만원 가량의 민주당에서 제안한 ‘예술인 기본소득’이 아니라, 월 65만원의 ‘전국민 기본소득’을 통해 ‘토지보유세-토지수당’, ‘탄소세-탄소수당’과 같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부동산과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정의로운 분배를 시작하여야 할 때입니다.

또한 생계정책이 부재했던 기존의 예술정책에 전국민 기본소득이라는 온 국민의 기본적인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정책적 보완을 통해, 당신이 예술인이건 아니건 증명받을 필요 없이 최소한의 생계를 누릴 권리를 보장하고, 위기로부터 당신을 지켜줄 가장 기본적인 전국민 기본소득이 필요합니다. 예술인 에게는 창작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예술을 소비하는 소비자에게는 예술을 소비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제공하여, 예술계의 근본적 고민인 자생적 문화예술생태계 형성을 앞당기는 것이야말로 전국민 기본소득입니다.

시혜적으로 접근하는 선별적 복지의 한계를 넘어,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와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통령 후보야말로, 이번 20대 대선을 문화예술 대선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또한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와 성폭력 예방체계 구축, 코로나19 가이드라인 마련 등 다양한 문화예술정책으로 이번 대선에서 문화예술 정책들이 훨씬 풍부해질 수 있도록 오준호 후보의 문화예술 특보인 저 문현철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지선에서도 문현철이 만들 문화예술 광주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vop.co.kr/A00001608604.html

https://news.v.daum.net/v/20220208104640076